최근 많은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한정된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1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의 대상,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최근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러한 가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최근 2020년 7월부터 신청월까지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비교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고, 그 지급이 종료된 가구
이 외에도 가구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계비 지원이 모든 가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외 대상
기초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및 타 사업의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에 포함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및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러한 정보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 점검: 지자체가 신청을 점검하고 처리한다.
- 결정 및 지급: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신청 절차
현장 신청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신청서류 접수: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입력한다.
- 신청 점검: 지자체에서 신청을 점검하고 처리한다.
현장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해당 요일에 방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1과 6으로 끝나는 출생연도를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주의할 점
필수 확인 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세대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세대주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2020년 10월 19일 이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재산 기준 및 소득 확인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 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지원금 지급 및 활용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완료되고,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로 활용되며, 특히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주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지출로 한정된다.
지원금 활용 방법
지원금은 주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에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해야 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긴급 생계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중 최근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는 6억 원, 중소 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는 주민등록증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 시 요일제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주로 생계 유지에 사용됩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생계비로 활용되며, 식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