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대상, 요건, 지원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대상 및 요구 사항
지원 대상 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두 번째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이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이들 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다.
-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고용 기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총 근로 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한다.
- 임금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임금 차별 방지: 기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 수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임금 증가액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이 지원은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5인으로 제한된다.
- 기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지원 인원 한도가 없다.
이러한 지원 수준과 한도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황별 전략 및 대응 방안
빠른 결론이 필요한 상황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전환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인력 관리 전략을 세우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과거의 고용 형태 및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절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금 신청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 정규직 전환 조치 시행: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지원금 신청: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활용 체크리스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고려해야 한다.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제출 지연 | 미리 준비하여 제출 마감일을 준수한다. |
|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 임금 차별 문제 |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비교를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
| 고용 형태 개선을 원하는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 | 정규직 전환 시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 심사 통과 실패 |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
|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 지원 인원 한도 초과 | 정확한 인원 파악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향후 고용 안정성을 위한 실행 방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