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년 만에 화물차 공제 제도가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혁신 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대 트럭&버스와 함께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의 이해
자동차공제조합의 역사
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 차량의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100만 대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법인택시, 화물차, 버스 등 다양한 차량에 대해 총 6개의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의 목적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은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운수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과 손해 보험사 대비 보상 수준의 미흡함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편 주요 내용
1. 고객 서비스 체계 강화
사고 접수부터 보상 처리, 분쟁 조정에 이르는 단계별 고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보상 담당자에 대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 사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의료 자문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민원 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안정적 운영 시스템 구축
공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적정 지급 여력 비율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담금 관리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공제 조합별 재무제표와 결산방식을 통일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 공제의 대폐차 할인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임되며, 운영위원회 내·외부 위원이 서로 견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 후보군을 구성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시스템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필기시험 공동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 카드 사용 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증빙되지 않은 비용은 예산 승인 시 삭감하는 방침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화물차 공제 제도의 개편은 언제 시행되나요?
이번 개편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대폐차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폐차 할인 제도가 폐지되며, 향후 사업자는 스스로 안전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됩니다.
질문3: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사고 접수와 보상 처리 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상 담당자 교육이 강화됩니다.
질문4: 공제조합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이사장 선임 절차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질문5: 자동차공제조합의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100만 대의 사업용 차량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화물차 공제 서비스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 트럭&버스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