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방법이 보다 상세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대상, 방법, 서식, 제출 의무,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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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해당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입니다.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

•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포함됩니다.

법인 거래

• 주택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모든 거래가 대상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 모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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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기자금

• 금융자산으로는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매도 자금이나 증여, 상속 등의 자금도 포함 가능하죠.

차입금

•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등이 해당합니다.

입주계획

• 본인 입주 여부나 임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기본 정보 작성

• 거래 당사자 및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상세 작성

• 자기자금 및 차입금을 각각 명시하고,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주계획 작성

• 본인 입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작성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제출 시기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주체

• 개인 간 거래는 매수인이 제출하고, 중개거래는 중개업자가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자기자금 증빙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입금 증빙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증여·상속 증빙

• 증여세 신고서 및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부동산 금액

규제지역 기준 금액

• 투기과열지구: 모든 금액이 해당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거래가 필요합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금액

•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금액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기재

2.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준비

4. 모든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고, 최신 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공동명의 주의사항

6. 각 명의자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분율에 따른 금액 배분이 필요합니다.

7. 변경사항 발생 시

8.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자기자금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차입금 증빙서류로는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거래할 경우 주의할 점은?

각 명의자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금액 배분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자기자금, 차입금, 입주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최신 서류로 준비하여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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