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769.6㎞의 민자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행료 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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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민자고속도로의 비율

한국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4,767㎞이며, 이 중 16.1%인 769.6㎞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3.9%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의 문제점

민자고속도로는 18개 법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의 조회 및 납부를 위해 각 법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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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

이번 협약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말에는 조회 페이지를, 2020년에는 통합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제징수 기반 마련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에게 직접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어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통행료 회수 현황

감소하는 회수율

2012년에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율이 88.2%였으나, 2018년에는 77.7%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반면, 한국도로공사의 회수율은 94.3%에서 92.3%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규모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차량은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방안 및 시행 계획

유료도로법 개정

지난 1월, 국토부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미납통행료 회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제징수 절차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며, 강제징수 예고 후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징수 대상은 미납 횟수와 누적 미납액 등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미납통행료는 민자도로센터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강제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강제징수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및 채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분기마다 결정됩니다.

질문3: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진납부를 통해 강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4: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 후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단계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납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질문5: 미납통행료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민자도로센터의 콜센터(044-211-3377)로 문의하시면 미납통행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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