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말,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심각한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및 세무 업무를 포함한 여러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 대상 세목,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의 전산 시스템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 조치 내용
연장 마감일 및 대상 세목
- 연장 마감일: 2025년 10월 15일
- 대상 세목: 재산세,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정기분 및 수시 지방세 전부
특이사항
- 모바일 위택스 사용 제한: 모바일 위택스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므로 PC 환경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주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면 처리 방식
감면 요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며, 시스템 복구 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된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 및 대응 방안
PC 위택스 사용
모바일 위택스의 정상 작동이 어려운 만큼, PC 환경에서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대면 제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관련 서류인 매매계약서나 거래필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지자체의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확인
감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감면된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및 확인 경로
지방세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콜센터(110) 또는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방세 신고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질문2: 모바일 위택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현재 모바일 위택스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므로 PC 환경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질문3: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4: 감면 요건이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면 요건이 불확실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된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5: 지방세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세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콜센터(110) 또는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전 글: 2023 김장철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