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거래소 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시행된 첫날부터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의 개요
트래블 룰의 정의
트래블 룰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입출금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
트래블 룰이 시행된 첫날부터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소 간의 기준 차이가 커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 거래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간의 갈등
대립하는 솔루션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은 업계의 주요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의 전송망 연결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간의 갈등은 중소형 거래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소형 거래소의 어려움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정 트래블 룰 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개의 솔루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졌습니다.
표준화의 부재
법적 기준의 부족
트래블 룰을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그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의 솔루션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거래소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했습니다.
민간 솔루션의 문제
민간 기업의 솔루션이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각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트래블 룰 시행 한 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와 그 혼란
국내 화이트 리스트의 개념
국내의 화이트 리스트는 원활한 입출금을 위한 사전 등록 제도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와는 다르게 정부 당국의 심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화이트 리스트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의 혼란
업비트와 빗썸은 입출금 거래소를 구분하였으나,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여, 국내 거래소들은 불법적인 거래를 수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위험 평가와 논란
내부 심사의 비공개
BIG 4 거래소는 화이트 리스트의 위험 평가 심사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위험 국가에 대한 태도
국내 거래소들이 특정 거래소의 위치가 위험 국가에 있더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트래블 룰이란 무엇인가요?
트래블 룰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왜 트래블 룰 시행 후 시장이 혼란스러운가요?
거래소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표준화가 부족하여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화이트 리스트는 사전 등록 제도로, 정부의 심사가 아닌 거래소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BIG 4 거래소는 내부 심사를 통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래소와의 연동은 각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부 거래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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