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업이나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빚을 탕감하거나 금리를 낮춰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대출자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즉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차주가 해당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사회성 오락기구 등 특정 직종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규모 및 조건
채무조정 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과 방법이 다릅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2억 원이고 부채가 3억 원인 경우, 1억 원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율,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 30일 이전에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가 9%로 낮춰집니다.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단일 금리 조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 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진행됩니다. 경기 여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은 최대 3년 동안 한 번만 신청 가능.
-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채무조정 지원 금액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만 가능.
-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 지원을 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은 10월부터 1년 간 가능하며, 경기 여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후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지원받은 후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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