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도 세컨하우스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어,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농촌주택개량사업 정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빈집 문제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촌 빈집 수는 65,203동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빈집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농어촌 주택으로, 이 문제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직결됩니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내용
지원사업 목적
농식품부는 기존에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던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1주택자도 빈집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민의 세컨하우스 수요에 부응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농촌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
- 농촌 빈집을 개량할 계획인 1주택자
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는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대출)
- 금리: 2% 고정 (청년 1.5% 고정),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2023년 지원규모: 4천억 원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 최대 280만원 한도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30%
기타 유의사항
대출신청은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뒤, 농협에서 대출 실행을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은 준공 완료 후이며, 공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공사 비용과 농협의 감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1억원, 감정가 1억5천일 경우 대출은 1억원이 될 것이고, 공사비 2억원, 감정가 1억5천일 경우 대출은 1억5천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어, 세컨하우스 마련 시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농촌 지역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는 2% 고정이며, 청년의 경우 1.5%로 지원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출은 준공 완료 후에 실행되며, 공사 비용은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30%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사 후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조건에 따라 매수자에게 대출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 지원내용과 이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세제혜택, 그리고 세컨하우스 지원이 포함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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