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서류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절차
발급 요청서 다운로드
퇴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과정 안내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 왼쪽 카테고리에서 ‘자격관리’를 선택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을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화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와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피보험자의 휴대전화와 소재지 정보는 알고 있다면 입력하고, 모르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작성 방법
이직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경영 유지를 위해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응하여 퇴직함”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정보 입력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의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금 계산
임금계산 기간 동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계산 예시: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 상여금 / 12 * 근무개월 수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총 상여금 / 총 근무개월 수 * 근무개월 수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임시 저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려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2: 발급 요청서를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이직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직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4: 이직확인서 발급 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 현황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