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3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요건, 기본 및 상향지급액 산정 방식,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과 용어 변화를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요 및 명칭 변화
정책의 기본 방향
-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의 전환
- 공식 명칭은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으며, 지급 대상과 금액 체계는 동일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관리됩니다.
지급 시기와 대상 요건
지급 시점의 최신 흐름
- 국회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5월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으며, 추경 확정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신속성을 강조합니다.
대상 요건의 핵심 포인트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액 산정과 상향지원 업종
기본 지급액과 차등 원칙
- 기본적으로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감소율과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부 업종은 상향지원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 업종 분류 및 구간별 금액
다음은 일반 업종과 상향지원 업종의 차등 지급 예시입니다.
| 매출액 규모 | 매출 감소율 구간 | 지급액(일반) | 지급액(상향지원업종) |
|---|---|---|---|
| 4억 원 이상 | 40% 미만 | 600만 원 | 700만 원 |
| 4억 원 이상 | 40%~60% 또는 60% 이상 | 700만 원 | 800만 원 |
| 4억 원 이상 | 60% 이상 | 800만 원 | 1000만 원 |
| 2억 원 ~ 4억 원 이상 | 40% 미만 | 600만 원 | 700만 원 |
| 2억 원 ~ 4억 원 이상 | 40%~60% 또는 60% 이상 | 700만 원 | 800만 원 |
| 2억 원 미만 | 40% 미만 | 600만 원 | 700만 원 |
| 2억 원 미만 | 40%~60% 또는 60% 이상 | 600만 원 | 700만 원 |
- 위 표의 금액은 매출 감소율과 업종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 산정은 정책 공고의 최종 확정본에 따라 확정됩니다.
- 매출 규모가 더 클수록 고정 금액과 상승폭의 폭이 커지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와 인증 방식
- 추경 확정 시점에 맞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과거와 유사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 주의사항
- 특별한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지급 규정은 국회 확정 후 고지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및 유의사항
관련 보조금과의 차이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 등도 함께 운용되지만, 대상 요건과 지급 시기는 상이합니다. 각 보조금의 목적과 신청 방식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업데이트 시점 확인 방법
- 추경 확정 시점 이후의 공지 및 누리집 안내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