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선지급 대상·금액 500만원의 구성, 신청 시점, 약정 체결 방식, 상환 조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 규모
- 대상 요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55만 명에게 해당합니다.
- 선지급 금액: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분 합계 500만원을 처음 지급합니다.
대상 요건 요약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합니다. 선지급은 확정 금액과 무관하게 우선 지급되며, 이후 확정 금액이 확정되면 차감됩니다.
선지급 금액 구성
## 신청 자격 확인 및 시기
– 선지급 대상자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가 발송될 수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하면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19∼23일 기간이 포함됩니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부제 적용 기간 안내
| 날짜 | 대상 출생연도 |
|---|---|
| 19일 | 9·4 |
| 20일 | 0·5 |
| 24일 이후 | 전원 |
### 신청 가능 시간 및 접속 팁
– 초기 기간엔 전화망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24일 이후를 노려 신청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처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와 약정 체결
–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체결 방식이 다릅니다.
### 체결 방식의 차이
– 개인사업자: 문자 안내에 따른 온라인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자나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
### 약정 체결 후 지급 시점
약정을 체결한 후 1영업일 이내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설 연휴 전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지급 및 상환 조건
–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되며, 4분기·1분기 손실액 확정 시 차감됩니다.
– 만약 선지급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합니다(2년 거치 3년 분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무이자는 확정 전까지이며, 확정 이후에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 차감 원칙 및 상환 관련 포인트
확정 금액이 발표되면 원금에서 차감되며, 남는 금액은 즉시 상환 또는 향후 분할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상환 기간과 금리는 공시된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이후의 향후 공지
다음 달에 추가 대상이나 범위 확정 여부가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지급금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 신청 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5부제 기간에 맞춰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센터 도움을 받으세요.
– 선지급 금액의 확정 금액과 차감 규정은 이후 발표되는 정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 대상 여부, 선지급 금액 500만원, 약정 방식, 지급 시점, 차감 규정 등을 재확인합니다.
– 5부제 기간 종료 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혼잡 시기 외의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 실패 시 재확인 절차를 따르기
– 법인/개인 구분에 따른 약정 방식 차이를 확인
– 확정 금액 발표 시점과 차감 규정에 맞춰 상환 계획 세우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선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55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분에 대해 선지급합니다.
### 선지급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각 분기의 손실액 250만원씩 합산해 총 500만원이 선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이후 확정 금액에 따라 차감됩니다.
### 신청 시간은 언제 하나요?
초기 5일간은 9시~자정, 24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부제 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분산이 적용됩니다.
### 약정은 어떻게 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