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에서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소득 상위 10%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아래를 읽어보시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꼭 납부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이를 통해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드러내 주는 중요한 지표랍니다. 특히 ‘상위 10%’ 기준은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에요.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이란?
상위 10% 기준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상위 10%를 의미해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이 기준에 해당되면 복지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사실 이 기준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시 상위 10%는 제외한다고 할 때 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금액 (2025년 추정)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상위 10%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 월 소득 (추정) | 총 건강보험료 (회사 + 본인) | 본인 부담 건보료 | 비고 |
|---|---|---|---|
| 700만 원 | 약 497,000원 | 약 273,380원 | 상위 10% 기준선 추정 |
| 800만 원 | 약 568,000원 | 약 312,000원 | 상위 8~9% 구간 |
| 1,000만 원 | 약 709,000원 | 약 382,000원 | 고소득 구간 진입 |
| 1,200만 원 | 약 850,800원 | 약 458,400원 | 상위 5~6% |
| 1,500만 원 | 약 1,063,500원 | 약 572,300원 | 상위 2~3% |
| 2,000만 원 | 약 1,418,000원 | 약 763,000원 | 초고소득자, 상위 1% 이내 |
이 자료를 보시고 직장가입자가 어떤 소득 구간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고 본인 부담 건보료가 27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건강보험료 상위 10%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금액 (2025년 추정)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 연소득 | 월 건강보험료 (예상) | 소득 구간 |
|---|---|---|
| 약 5,000만 원 | 약 18만 원 | 중하위권 (하위 50% 이내) |
| 약 7,000만 원 | 약 25만 원 | 중위권 (중간층) |
| 약 1억 원 | 약 38만~42만 원 | 상위 20~15% 추정 |
| 약 1억 5천만 원 | 약 50만~60만 원 | 상위 10% 기준선 |
| 약 2억 원 이상 | 60만~80만 원 이상 | 상위 5% 이내 |
이렇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상위 10% 구간이 대략 월 5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걸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고 자산도 있다고 한다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건강보험료 상위 10% 확인법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바일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설치
- PASS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클릭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클릭
- [보험료 조회/납부] 선택 후 로그인
위 방법으로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평균이 아닌 중간값인 거죠.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참조해 복지 정책을 결정하죠.
2025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46,402원 |
| 3인 가구 | 5,054,476원 |
| 4인 가구 | 5,943,367원 |
| 5인 가구 | 6,786,504원 |
| 6인 가구 | 7,580,873원 |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478만 원 이상, 4인 가구라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료 상위 10%란 무슨 뜻인가요?
전 국민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Q2.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매월 약 27만 3,380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는 월 60만 원 이상 납부 시 해당됩니다.
Q3. 소득으로 따지면 얼마부터 상위 10%에 해당하나요?
직장인의 경우 연봉 약 9,6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Q4. 내가 상위 10%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5. 상위 10%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난지원금, 긴급복지, 국가장학금 등에서 ‘고소득자 제외’ 기준으로 활용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공과금이 아니라 정부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며, 필수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과 금액을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