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2차 사업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설치비용 전액이 무료로 제공된다. 고령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지원 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치는 차량의 전·후방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경우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이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해주는 첨단 안전 장치로,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1차 시범 사업에서는 71건의 오조작 의심 상황을 사고 없이 막아낸 사례가 있어, 이 기술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인원은 총 730명으로, 이전 1차 사업보다 대폭 확대되어 많은 고령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조건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거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외)
- 우선 선정: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
- 제외 대상: 최근 3년 내 중대 법규 위반자, 과태료 미납자 등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해당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이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본부 비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차량등록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명의가 다를 경우)
5. 차상위·기초수급 증명서 (선택 제출 시 우대)
팁: 서류 미비 시 보완 시간이 필요하므로, 12월 첫째 주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2차 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2.01 ~ 2026.12.19 (18:00 마감) |
| 지원인원 | 730명 |
| 지원혜택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
| 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우대조건 | 저소득층, 고령자 우선 |
| 신청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
이번 지원 사업은 개인이 장치를 설치할 경우 약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액 무상 지원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의 중요성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전체 면허 소지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장치의 도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어 신뢰성 또한 높다.
결론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다. 이번 2025년 12월 무상 지원 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Q1. 지원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Q2. 세종시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아쉽게도 세종시는 이번 2차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3. 장치 설치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A3. 아닙니다. 설치비 전액이 정부와 협회에서 지원됩니다.
Q4.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5. 2025년 12월 19일(금)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단,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Q6.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6.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기초수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