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결정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도 그 체계를 유지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개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2025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 44,250건에 대해 1,3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원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 중 중복 수혜나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분야별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의 중요성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진행하면서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는 사업 정리 과정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처리, 권리금 문제 등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최대 12,000건에 대해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사 업종이나 현재 취업 중인 인원에 대한 컨설팅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실제
점포 철거는 폐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정식으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된 경우에 한정된다. 총 30,000건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부가세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서 등의 정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률 자문을 통한 안전한 폐업
법률 문제 역시 폐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다.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문제 등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법률 자문을 1:1 상담 형식으로 제공하며, 총 1,500건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는 법령 해석과 서류 작성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특히 재기와 관련된 채무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수임료와 인지세를 포함한 공적 조정과 맞춤형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총 750건에 대해 제공되며, 폐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발생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환수될 수 있다. 자력 철거나 악의적 채무, 개인 민사 상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업종 및 기준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 카지노, 성인용품, 도박기기, 일부 부동산, 금융·보험업 등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건설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매출 기준 또한 업종에 따라 10억에서 120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관광특구나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일부 예외적 지원도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할 때 신청 자격에 대한 혼란을 겪곤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열려 있다.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지원 내용은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신청 지원 등 다양하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지원 기준과 한도가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유상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정식으로 철거 업체를 통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채무 조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 조정 지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도와준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수임료와 인지세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에게 유용하다.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카지노, 성인용품, 도박기기, 일부 부동산 및 금융·보험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신청 분야별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각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환수의 대상이 된다.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hope.sbiz.or.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각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