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시하는 문서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따라 제출 요건이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도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
보유 중인 자금액을 적고, 거래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고, 매각 주식의 통장 이체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 및 상속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금
- 현금 및 미래소득: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이나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받을 미래소득을 기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처분 대금: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 후 마련한 자금이나 임대차계약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기입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필요한 대출액을 기재하고,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출 신청 전이라면 신청 예정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승계받는 보증금 금액을 적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회사지원금 및 사채
소속 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명시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차입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자금이 있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 납부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기입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진행 중이라면 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기관 예금, 주식 매각, 증여 및 상속, 부동산 처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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